근로계약서 미작성 적발 사례, 직원 7명 사업장의 대응 순서

노무 · 2026-09-09

근로계약서 미작성 적발 사례는 근로감독 시즌마다 검색량이 늘어나는 주제입니다. 이 글은 실제 특정 사례가 아니라, 실무 문의에서 자주 반복되는 상황을 유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직원 7명 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감독 중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지적받았을 때, 과태료가 어떻게 산정되고 무엇부터 정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상황

제조업 관련 사무를 겸하는 7인 규모 사업장이었습니다. 정규직 4명, 기간제 계약직 2명, 단시간 아르바이트 1명이 근무 중이었고, 채용 당시 구두로 임금과 근무시간을 설명한 뒤 별도의 서면 계약서 없이 근무를 시작한 인원이 5명이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계약서 양식은 있었지만 실제 근무시간과 문서상 시간이 달라 서명만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사업장은 특별한 노무 담당 인력 없이 대표가 직접 채용과 인사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

근로감독 과정에서 서면 미교부가 지적되자 대표는 급하게 계약서를 소급 작성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17에 따르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또는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하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17에 따라 명시해야 할 항목이 더 많습니다. 서면 미교부는 근로자별로 과태료가 산정될 수 있어, 7명 전원이 대상이 되면 사업장 전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급 작성 자체가 아니라,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였습니다. 이미 근무시간이나 임금이 실제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던 2명의 계약서를 그대로 정리하면, 미교부 문제 위에 허위 기재 문제까지 겹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검토한 선택지

사업장이 실제로 검토한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선택지	내용	장단점
구두 확인으로 대체	지금까지처럼 구두 설명만 유지	비용은 안 들지만 근로기준법 §17 의무 위반이 계속 누적됨
노무사 위탁 정비	노무사에게 전 직원 계약서 재작성 의뢰	실제 근로조건 확인이 꼼꼼하지만 인원수·건수에 따라 비용과 시간이 늘어남
표준 양식 기반 자체 정비	법정 명시사항을 체크리스트로 확인하며 직접 작성	빠르게 정비할 수 있지만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추가 항목을 놓치기 쉬움

이 사업장은 인원이 많지 않고 근무조건이 복잡하지 않아 세 번째 방식을 택하되, 애매한 부분만 노무사에게 확인받는 절충안으로 진행했습니다.

적용

먼저 7명 전원의 실제 근무 현황(출근 기록, 급여 지급 내역, 실제 근무시간)을 근로계약서 초안과 대조해 어디가 다른지 확인했습니다.
정규직 4명은 근로기준법 §17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한 서면을 실제 조건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기간제 계약직 2명과 단시간 근로자 1명은 기간제법 §17에 따른 추가 명시사항(계약기간, 근로시간대 등 해당 항목)까지 포함해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이미 실제와 다르게 서명받았던 2명의 계약서는 폐기하지 않고, 실제 근무조건에 맞춰 재작성한 뒤 새로 서명받았습니다. 기존 문서와 불일치가 남지 않도록 재작성 사유와 일자를 함께 기록했습니다.
교부 방식은 종이 대신 이메일 첨부와 사내 문서함 열람으로 대체했습니다. 근로자가 언제든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전자문서 교부로도 인정되는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소급 작성 시 가장 조심할 부분날짜와 조건을 실제와 다르게 맞춰 쓰면 미교부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작성 사유와 실제 적용 시점을 문서에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과

구분	정비 전	정비 후
서면 계약서 교부	7명 중 5명 미교부, 2명은 조건 불일치	7명 전원 실제 조건 반영해 서면(전자문서) 교부
기간제·단시간 명시사항	일반 계약서 양식만 사용	기간제법 §17 추가 항목 반영
과태료 리스크	근로자별 산정 가능성 존재	서면 교부 이행으로 리스크 축소

다만 정비 과정에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감독 지적 이전 기간 동안의 미교부 사실 자체는 이미 발생한 일이라, 소급 작성으로 지적 시점 이전의 위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비는 향후 반복을 막는 조치였을 뿐, 과거 위반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참고할 점

이 유형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근로자 수입니다. 서면 미교부는 근로자별로 과태료가 산정될 수 있으므로, 인원이 많을수록 총액 부담이 달라집니다. 둘째,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비중입니다. 이들은 기간제법 §17에 따라 명시할 항목이 더 많기 때문에, 일반 정규직 위주 사업장보다 정비 과정에서 확인할 항목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전 직원이 정규직이고 근로조건이 단순하다면 정비 소요는 이 사례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태료 금액이나 처리 기한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근로계약서 미작성 적발은 지적 자체보다 이후 정비 과정에서 실수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 교부 의무와 명시 항목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게 소급 작성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사업장의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 §17과 기간제법 §17의 명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지부터 직접 점검해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노무 관리 에이전트는 현재 계약서 내용을 근로기준법 조문 기준으로 확인해 어떤 항목이 빠졌는지 짚어줄 수 있습니다. 항목이 확인되면 문서 생성 기능으로 사실관계만 입력해 정규직·기간제·단시간 근로자별 근로계약서를 워드 파일로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근로조건 불일치나 과거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개별 사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AI가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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