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2026년 시행 — 내 서비스에 영향 있을까?

AI·규제 · 2026-07-13

AI기본법이란?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20619호)으로 2026년 1월 22일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 — 고영향 AI 사업자 의무와 생성형 AI 표시 의무입니다.

💡 핵심 요약
대부분의 일반 SaaS·커머스·콘텐츠 서비스는 고영향 AI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는 규모·업종 무관하게 모두 적용됩니다.

고영향 AI — 해당 여부 자가진단

고영향 AI는 다음 영역에서 개인의 기본권·생명·신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입니다.

영역 해당 예시 위험 등급
보건·의료 AI 진단 보조, 처방 추천 🔴 고위험
채용·인사평가 AI 이력서 스크리닝, 면접 평가 🔴 고위험
대출·신용평가 AI 대출 심사, 신용점수 산정 🔴 고위험
교육·평가 AI 채점, 학습 성취도 평가 🟠 중위험
일반 SaaS·커머스 추천 알고리즘, 챗봇 고객 응대 ⚪ 해당없음

생성형 AI 표시 의무 — 지금 바로 확인

AI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생성형 AI 산출물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자가 AI 생성물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0만원.

체크리스트: 내 서비스에 필요한 조치

개인정보보호법과 AI — 4가지 핵심 쟁점

1. 자동화된 결정 거부권 (§37의2)

완전히 자동화된 AI가 채용 탈락·대출 거절·서비스 차단 등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이용자는 거부 또는 설명 요구가 가능합니다. 사람의 재검토 절차와 결정 기준 공개가 필요합니다.

2. 학습데이터 적법성

크롤링·구매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수집 근거(§15)가 필요합니다. 공개된 정보라도 학습 목적이 원래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실무 주의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계약서를 외부 AI 서비스(ChatGPT, Claude 등)에 그대로 입력하면 국외 개인정보 이전(§28의8)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내 AI 이용 정책에서 민감정보 입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세요.

3. AI 산출물 저작권

순수 AI 생성 결과물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어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합니다(문체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브랜드 로고·캐릭터를 AI로만 만들면 타인의 무단 사용을 막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상표 출원이 실질적 대안입니다.

4. 서비스 약관 면책 설계

AI 산출물의 부정확성을 면책하는 약관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약관규제법 §7에 따라 사업자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전부 면제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과도한 면책 조항은 오히려 무력화됩니다.

EU AI Act — 해당 여부 판단

EU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현재는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EU 고객이 있다면 아래 일정을 참고하세요.

시행 시기 적용 내용 최대 제재
2025년 2월~ 금지 AI 규정 (잠재의식 조작·사회신용점수) 3,500만 유로 또는 매출 7%
2025년 8월~ GPAI(범용 AI 모델) 사업자 의무 1,500만 유로 또는 매출 3%
2026년 8월~ 고위험 AI·투명성 의무 전면 적용 3,000만 유로 또는 매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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