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 2026-07-16
합의서(화해계약)는 민법 §731에 따라 당사자 간 분쟁을 종결시키는 계약입니다. 서명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추가 손해가 생겨도 합의서가 있으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유형과 관계없이 합의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상대방 보험사가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최소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항목 | 기재 예시 |
|---|---|
| 사고 경위 | 2026년 O월 O일 O시경, OO시 OO로 OO번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
| 합의금 | 금 OOO만원정 (부상위자료·치료비·일실손해 포함) |
| 지급 방법 | 계약일로부터 O일 이내 OO은행 계좌 이체 |
| 청구 포기 범위 | 위 합의금 수령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다 (형사 포기는 별도 검토) |
임금체불 합의는 고용노동부 진정 취하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 반드시 입금이 먼저 확인된 후 취하서를 제출하세요.
① 사용자(갑)는 근로자(을)에게 체불임금 OOO만원을 2026년 O월 O일까지 지급한다.
② 갑이 ①의 기한을 도과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을은 위 금원 수령 후 고용노동부 진정 제OO호를 취하한다.
④ 을은 이 합의서와 관련하여 향후 추가적인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계약 불이행, 재산 피해, 명예훼손 등 일반 민사 분쟁 합의서입니다.
| 조항 유형 | 기재 예시 |
|---|---|
| 이행 조건부 | "갑이 OOO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을은 본 분쟁과 관련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 |
| 분할지급 | "OOO만원을 2026년 O월부터 O개월에 걸쳐 매월 OO일 OO만원씩 지급한다. 1회라도 연체 시 잔액 전부가 기한 이익을 상실한다" |
| 비밀유지 | "양 당사자는 본 합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위반 시 OO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
| 완전합의 | "이 합의서는 당사자 간 해당 분쟁에 관한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이전의 모든 협의를 대체한다" |
합의금을 분할로 받는 경우 상대방이 나중에 안 줄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막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서에 "미이행 시 OO만원의 위약금" 조항을 넣고, 서명 시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으면 강제 집행력 없이도 이행 압박이 됩니다.
공증인 앞에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미이행 시 소송 없이 바로 재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 비용은 합의금 규모에 따라 수만~수십만원 수준입니다.
| 방법 | 비용 | 강제집행 가능 | 추천 상황 |
|---|---|---|---|
| 일반 합의서 | 0원 | 불가 | 즉시 일괄 지급 시 |
| 공정증서 | 2~20만원 | 가능 | 분할지급 또는 상대방 신뢰 불확실 시 |
| 조정조서·화해조서 | 소액 | 가능 | 법원·노동위원회 절차 진행 중 |